8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목 적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선발된 우수 종돈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량 종돈의 활용성을 증대

* 국가단위 돼지 유전능력평가 및 유전능력정보 중심의 종돈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고능력 종돈 개량․이용 선순환 체계 정착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합 계	1,553	2,014	2,014	1,440	1,440
- 보 조	1,303	1,764	1,764	1,190	1,190
- 융 자	-	-		-	-
- 지방비	250	250	250	250	250
- 자부담	-	-		-	-

라. 사업주관기관

사업주관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사업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마. 사업추진체계

❍ 종돈의 공동선발 및 활용으로 참여 및 협력 종돈장간 유전적 연결

❍ 유전자원 공유는 핵군AI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 모계와 부계를 분리하여 지정 가능

❍ 시행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등록 및 검정기관은 시행기관에 등록 및 검정 자료를 제공

❍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이하 돼지분과위원회)를 개최

- 사업추진계획 및 활용 등 주요 사항을 돼지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음

❍ 시행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표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지자체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 종돈의 유전능력 평가결과 우수 돼지 유전자원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돼지인공수정센터를 통한 고능력 종돈 이용 선순환 체계 마련

2.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사업대상

❍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

사업비 : 1,190백만원

❍ 사업대상 중 비계열·비조합 종돈장에 우선 지원

지원요건 :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참여 농장(핵군 AI센터 포함)을 대상으로 함

< 참여종돈장 >

❍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허가업체

❍ 참여대상 품종 규모

- 참여대상 품종(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

❍ 질병·방역 : HACCP 인증을 받고 국립축산과학원이 정한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 핵군AI센터 >

❍ 참여종돈장의 우수 종돈을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우수정액등처리인증업체

❍ 종돈 및 생산정액을 개체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정액등처리업체

- 혼합정액 생산 정액등처리업체 제외

< 협력종돈장 >

❍ 대상품종의 순종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인 종돈업허가업체

* 질병·방역 관리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시행기관은 2022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시행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시행기관 홈페이지(http:// 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서식1)와 의무이행각서(서식4)를 함께 작성하여 시행기관에 신청

❍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선정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우수종돈 구입비(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보조

라. 사업내용 및 지원형태

사업내용

❍ 참여·협력 종돈장은 핵군종모돈의 정액 공유를 통해 유전적으로 연결하여 국가단위 유전평가체계 확립 및 우수 종돈 선발·활용

-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 결과 상위 2% 이내 종모돈을 선발하여 질병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개체를 핵군AI센터에 입식

- 핵군AI센터는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 공급

❍ 시행기관은 등록기관과 협조하여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의무사항 수행여부 확인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선발된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모돈 두수의 10%이상 교배 실시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모돈이 생산한 자돈 중 일정두수이상 검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 결과 확인

❍ 국립축산과학원은 혈통기록, 농장검정성적 등을 이용하여 유전능력평가(부계·모계 2회/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에 통보

❍ 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돼지유전능력평가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참여업체는 매주 등록기관에 혈통 및 검정자료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은 시행기관에 취합된 자료를 제공

❍ 시행기관은 두 등록기관으로 부터 취합된 혈통 및 검정 자료를 축산원에 제공

지원형태

❍ 우수종돈구입비 : 100% 보조(300만원이내/두)

❍ 우수종돈개량지원비 :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보조(1,000만원/두)

❍ 수퇘지검정지원비 : 사업대상자 검정완료 수퇘지 탈락돈에 대해 수퇘지검정지원비 보조(120천원/두)

❍ 질병검사비 : 사업대상자가 수행한 질병검사비 100% 보조

❍ 육질검사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육질검사비 또는 도체조사비100% 보조

❍ 유전체분석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유전체분석비 100% 보조

❍ 정액택배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정액택배비 100% 보조

❍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 사업대상자가 자돈등기시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보조(3,200원/복)

❍ 정자분석비 : 핵군AI센터가 수행한 정자분석비 100% 보조

❍ 운영비 : 회의수당 및 회의비 등

지원방법

❍ 핵군AI센터 우수종돈구입비

- 사업량 및 사업비 : 20두, 60,000천원

- 지원기준 : 참여종돈장에서 생산된 돼지 중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선발된 핵군종모돈(상위 2%이내)

- 지원방법

ㆍ 핵군종모돈으로 선정된 돼지를 구입한 핵군AI센터는 사업시행기관에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신청서(서식2)를 제출

ㆍ 사업시행기관은 종돈구입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검사기관(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한 질병검사기관)에서 대상돈의 질병검사 결과(4회 검사) 모두 정상임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우수종돈개량지원비

- 사업량 및 사업비 : 20두, 200,000천원

- 지원기준 : 국립축산과학원 유전능력평가에 근거하여 선발된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개량지원비 지급

- 지원방법 : 사업시행기관은 우수종돈 선발 후 핵군AI센터에 입식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지급

❍ 수퇘지검정지원비

- 사업량 및 사업비 : 5,835두, 700,200천원

- 지원기준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검정하여 탈락된 수퇘지

- 지원방법

ㆍ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수퇘지 검정지원비 지급신청서(서식3)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ㆍ 사업시행기관은 적정성이 확인된 신청 종돈장에 보조금 지급

❍ 질병검사비

- 사업량 및 사업비 : 250두, 25,000천원

-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가 본 사업에서 지정한 질병검사를 수행한 경우

- 지원방법

구 분		질 병 검 사		대상	비 고
정기 검사	검사항목	PRRS (1,2,4,5,7,8,10,11월)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 브루셀라, PRRS(3,6,9,12월)	핵군AI 센터
	검사시료	혈액
	검사의뢰처	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시관
종돈 입식시	검사항목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 브루셀라, PRRS, PCV2(항원)		종돈장 및 핵군AI 센터	핵군용종돈 : 입식전(농장), 입식후 2일, 2주, 4주
	검사시료	혈액
					일반용종돈 : 입식전(농장), 입식후 2일, 2주, 4주
	검사의뢰처	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시관
정액 공유시	검사항목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 브루셀라, PRRS, PCV2, 일본뇌염, 파보바이러스, 톡소플라즈마병, 렙토스피라병(10종항원)		핵군AI센터	정액을 채취한 해당 종돈의 정액으로 질병검사 실시
	검사시료	정액
	검사의뢰처	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시관

ㆍ 사업대상자가 질병검사기관(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한 질병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질병검사에 대해 지급신청서(서식5)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ㆍ 사업시행기관은 질병검사내역 등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육질검사비 또는 도체조사비

- 사업량 및 사업비 : 50두, 13,000천원

- 지원기준 : 참여 또는 협력 종돈장의 검정종료돈 중 선발에서 탈락된 종돈의 육질검사비(pH24, 이화학, 시료보상 등) 또는 도체조사비(근내지방도, 육색, 육조직감 등)

- 사업시행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육질검사기관에 보조금 지급

* 국립축산과학원은 육질검사 자료의 균일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육질검사기관을 선정하고, 매년 전년도의 사업수행결과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 사업량 및 사업비 : 10,500두, 33,600천원

- 지원기준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본 사업에서 정한 자돈등기시 필수 입력항목을 모두 수행한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자돈등기시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입력한 항목을 확인한 후 모든 필수항목이 입력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유전체분석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유전체 유전평가를 위한 DNA 분석비

- 사업량 및 사업비 : 400두, 48,000천원

- 사업시행기관은 유전체 유전평가 DNA분석을 위해  참여업체 종돈의 모근 또는 조직을 취합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정한 분석기관에 의뢰하고 분석비용을 집행

❍ 정액택배비

- 사업비 : 10,800천원

- 지원기준 : 참여 종돈장에서 공급하는 정액택배비

- 지원방법 : 사업시행기관은 정액을 배송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운영비 : 사업시행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인건비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집행

- 회의비 : 5,000천원, 출장여비 : 6,800천원, 인건비 : 87,600천원

참여업체의 의무

< 참여종돈장 및 협력종돈장 >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교배모돈의 10%이상을 선발된 핵군종모돈(상위 2% 이내)의 정액 또는 해외 유전자원으로 계획교배를 실시

* 선발된 핵군종모돈의 정액은 최소 1회 이상 사용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생산된 자돈의 일정두수 이상을 검정

* 참여종돈장 : 부계(♀ 2두, ♂ 2두/복당), 모계(♀ 3두, ♂ 0.4두/복당)

* 협력종돈장 : 부계(♀ 0.5두, ♂ 0.5두/복당), 모계(♀ 0.5두, ♂ 0.1두/복당)

❍ 참여종돈장은 공유용으로 선발된 종돈을 핵군AI센터에 공급

< 핵군AI센터 >

❍ 우수종돈 정액을 비계열․비조합 종돈장에 우선 공급

❍ 일반 종모돈 입식시에는 핵군종모돈 입식과 동일하게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 후 입식

* 위 의무사항 이외에 대표자협의회에서 협의한 중요 의무사항을 이행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22년 사업비 : 1,1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지원형태
사업비	1,190	❍ 핵군AI센터 우수종돈구입비 : 100% 보조(300만원이내/두) ❍ 우수종돈 개량지원비 :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 인센티브(1,000만원/두) ❍ 수퇘지 검정지원비 : 사업대상자 검정완료 수퇘지 탈락돈에 대해 수퇘지검정지원비 보조(120천원/두) ❍ 질병검사비 : 질병검사비 100% 보조 ❍ 육질검사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육질검사비 100% 보조 ❍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 사업대상자가 자돈등기시 본 사업에서 정한 모든 필수항목 입력시 보조(3,200원/복) ❍ 유전체분석비, 정액택배비, 정자분석비 : 100% 보조 ❍ 회의수당, 회의비, 출장여비, 인건비 등

바. 자금배정 및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따름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시행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이행사항 점검

❍ 사업대상자(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종돈장의 경우 종돈장방역관리요령에 준함) 결과 확인

- 참여종돈장 및 핵군AI센터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종돈장은 협력종돈장으로 지위 변경, 핵군AI센터는 선정 취소

* 협력종돈장이 참여종돈장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참여종돈장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농장을 선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농장검정과 계획교배(정액공유) 등 점검

❍ 필요시 참여업체를 방문하여 이행내역을 점검

사후관리

❍ 국립축산과학원은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 대해 월 2회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교배에 활용하도록 지도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보유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파손 등으로 사용불가 시는 농가자담으로 수선 또는 구입토록 시정조치)

- 사후관리 기간 : 기계ㆍ장비의 경우 5년

-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제재조치

❍ 국립축산과학원과 사업시행기관은 연 1회 이상 참여업체의 정부지원자금 운영실태 및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조금의 목적 이외 사용, 허위자료에 의한 보조금 집행 및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이미 지원된 사업비 회수

- 종돈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탈퇴한 해로부터 과거 2년내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정책사업 지원대상자에서 2년간 제외)

- 다만, 참여업체의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업참여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

①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가 취소된 사업대상자

②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사업 참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부당행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이 확인되면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보조금 회수 및 장비 반납조치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비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3.1월)

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사업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의 부실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시행기관

- 평가기간/대상 : 당해 연도, 참여․협력 종돈장, 핵군AI센터

- 평가항목 :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의무사항 이행

사업환류

❍ 사업부진 참여업체의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제 제
70점 미만	경 고
70점 이상 80점 미만	주 의

- “주의 → 경고 → 사업 참여 취소” 순으로 하며,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 후 다음 해에 “주의”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사업 참여 취소

❍ 사업우수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이 협의 및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자. 기타사항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비 지원 및 변경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

②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사업대상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

사업비 : 250백만원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시·도)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

- 지원제외 : 구제역, 돼지열병 등 돼지 1종 법정전염병 발생 업체는 1년간 제외

< 돼지정액등 처리업체 현황('21.11월 기준)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제주	계
5(5)	1(1)	4(2)	12(6)	7(3)	3(1)	1(1)	1(1)	3(2)	5(3)	2(0)	44(25)

* ( )는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수

지원대상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

* 다만,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3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에서 생산된 종돈의 경우 표현형이 우수한 종돈

- 지원제외 : 90kg 도달일령 135일 초과 또는 등지방두께 1.5cm 초과 또는 생후 15개월령 초과인 종돈

< 우수종돈 기준 >

- (두록) 최근 5년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한 전체 검정종돈(유전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다만,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3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의 종돈은 90kg도달일령 표현형 135일령 이내(단 등지방두께 1.5cm이하)

· 국립축산과학원이 매월 지원대상 종돈 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 제공

- (랜드레이스, 요크셔) 종돈 검정결과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상의 종돈능력 등을 고려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종돈

· 동복 생존 산자수* 14두 이상, 90kg 도달일령 135일 이하

* 해당 종돈의 어미가 생산한 동기군의 생존 산자수

지원기준

❍ 종돈 구매시점의 1개월 전·후의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원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세부계획 수립·시달	▶	세부계획 안내 및 대상자 모집 공고·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	▶	시·도별 사업규모 배정
농식품부		시·도(시·군)		시·도(시·군)		농식품부

<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에 안내

- 사업 참여 대상자 수 및 선정기준 등

-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는 사업신청서(서식 7)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자는 연간 우수종돈 구매계획(월별 또는 자체 구매일정별) 및 지원 신청액 규모, 구매 종돈장,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또는 자체 방역·위생관리 및 정액품질관리 현황자료)을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우수종돈 구매계획 등을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시·도 : 방역·위생관리 수준, 정액 품질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 정액처리업체수를 감안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축산법 제21조에 따른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자로 우선 선정

* 관할지역내 우수정액등처리업체가 없거나, 신청 저조시 돼지정액 품질관리 및 위생·시설 수준이 높은 업체 선정

❍ 관할지역내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 수 및 과거 정액채취용 종돈 구입실적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조정가능

❍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최종 선정

* 정액증명서 발급실적,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

❍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및 사업 대상자별 사업규모(지원액)*

* 시·도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지원규모를 설정

- 사업자별 월별(분기별) 우수종돈 구매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결정

❍ 시·도별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수, 선정된 사업자의 종돈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량을 결정하고 시·도별로 사업량 통보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및 해당 종돈장의 종돈 검정 및 유전능력평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결정내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두수를 배정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참여·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

라.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원 : 축산발전기금(국고 250백만원)

❍ 지원한도 : 일반종돈과 우수종돈과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검정결과)에 따라 차등(마리당 300～1,200천원)하여 정액지원

- 정액 지원액은 국고 50%, 지방비(시·도, 시·군비) 50%로 지원

- 사업대상자 별로 최대 30백만원 (우수정액등처리업체 50백만원)

❍ 지원액

- 부계종돈(두록)

선발지수 (Index)	0.0이상~3.5미만	3.5이상～4.5미만	4.5이상～6.0미만	6.0이상
표현형	135일 이내	133일 이내	127일 이내	122일 이내
지원액	300천원	600천원	900천원	1,200천원

* 선발지수 = 90㎏도달일령 3 : 등지방두께 1 (축산과학원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 모계종돈(랜드레이스, 요크셔) : 900천원

마. 자금배정 및 집행

자금배정·집행

❍ 분기별로 시·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출한도 배분을 승인받고,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22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분기별 지출한도 배분요청	▶	분기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시·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사업비 신청

❍ 선정된 정액등처리업체는 분기별로 종돈구입비 지급신청서(서식8)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지원 대상돈 구입시기 : 2021.12.01.∼2022.11.30.(탄력적 운용가능)

- 매월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시행기관이 제공하는 지원대상 종돈 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를 첨부

* 국립축산과학원은 매월 10일까지 전 월의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의 유전능력평가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시행기관은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기재

- 모계통(랜드레이스 및 요크셔)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중 종돈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증명서를 첨부

❍ 시·도는 신청자료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신청

- 시·도는 시행기관에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결과, 검정성적, AI센터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자료 확인결과 적정하면 시·도에 보조금 교부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교부 결정에 따라 집행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 시·도(시·군)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사항 : 보조금 지급 대상종돈의 유무,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기준 및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실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시·도, 사업대상자

* 필요시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행기관 협조

- 현장점검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사항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사. 결과보고 및 정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서식 9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서식1>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

1. 사업신청자

이 름	(인)	종돈업등록번호
업체명		전 화
주 소

2. 사업신청내용 : ①참여종돈장    ②협력종돈장    ③핵군AI센터

3. 일반현황

종돈 사육 현황 (두)	모돈 두수(AI센터는 웅돈두수)
	L	Y	D	B	재래돈	기타	계	비고

4. 첨부서류

① 질병검사결과 1부(최근 1년)

②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또는 우수종축업체 인증서 사본 1부

③ 자돈등기, 검정, 분양실적 1부

④ 축사소재 위성사진, 설계도면, 축사입구전경, 방역시설, 탈의실, 샤워실 사진 등 1부

⑤ 근무자 관련 학위, 종돈업체 근무경력, 축산관련 자격증 등 1부

위와 같이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2>

핵군AI센터 우수종돈구입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은행) :

2. 우수 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3. 우수 종돈 구입 내역

연번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90㎏도달일령/ 총(생존)산자수	지급대상 확인
1
2
3
4
5
6
7

※ 90㎏도달일령/총(생존)산자수

※ 지급대상확인란은 사업시행기관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표기

4. 첨부서류 : 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우수 종돈 구입비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3>

수퇘지 검정 지원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은행) :

2. 수퇘지 검정 지원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3. 수퇘지 검정 지원 신청내역

연번	등록 번호	개체 번호	품종	성별	생년 월일	검정 종료일	종료 체중	도축일	지급 대상 확인
1
2
3
4
5
6
7

※ 성별·도축일 확인이 가능한 등급판정 확인서 첨부

※ 지급대상 확인란은 사업시행기관이 지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표기

※ 신청두수가 많은 경우 첨부하여 제출(전산자료 출력가능)

위와 같이 수퇘지 검정 지원비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4>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협력 종돈장 의무이행각서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 참여종돈장 , 협력종돈장 , 핵군AI센터 )으로서 아래와 같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 참여모돈 두수의 10%이상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 선발된 핵군종모돈 정액을 이용하여 계획교배 실시(선발된 종돈의 정액 최소 1회 사용)

❍ 참여모돈이 생산한 자손 중 일정두수 이상을 검정한다.

* 참여종돈장 : 부계 ♀2두, ♂2부/복당, 모계 ♀3두, ♂0.4두/복당 이상

* 협력종돈장 : 부계 ♀0.5두, ♂0.5부/복당, 모계 ♀0.5두, ♂0.1두/복당 이상

❍ 참여모돈 전두수 자돈등기를 실시한다.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핵군AI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 우수종돈 정액을 비계열․비조합 종돈장에 우선 공급

❍ 핵군종모돈의 개체별 생산, 도태, 판매 등 기록을 보관하고 돼지개량네트워크프로그램에 핵군종모돈 관련 사항을 입력할 것

❍ 우수종돈 선발 계획에 따라 입식을 하여야 함

참여·협력 종돈장 및 핵군AI센터는 의무사항 불이행시 시정 조치를 받거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관·시행기관에서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시 시정조치 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부당행위, 사업부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 집행 된 보조금은 회수 및 반납한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5>

질병검사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은행) :

2.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3. 질병검사 내역

연번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 월일	질병검진항목					추가 검진항목	기타
			돈열병	오제스키	구제역	브루셀라	PRRS

※ 신청대상돈이 많은 경우 질병검진결과 내역 첨부 가능

4. 첨부서류 : 질병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질병검사결과 및 청구서류 사본 1부

위와 같이 질병검사비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6>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 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2020	2021	2022년			진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C/B	C/A
					계획(B)	실적(C)
◦ 돼지개량 네트워크사업
부계
- 참여업체	개소
- 정액공유	복
- 검정(수)	두
- 검정(암)	두
- 육질검정(육안)	두
- 육질검정(이화학)	두
- 종돈선발	두
모계
- 참여업체	개소
- 정액공유	복
- 검정(수)	두
- 검정(암)	두
- 육질검정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전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계획	실적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비
- 수퇘지검정지원비
- 우수종돈구입비
- 우수종돈개량지원비
- 질병검사비
- 육질검사비
- 친자감정비
- 정액택배비
- 산자검정자료수집비
- 정자분석비
◦운영비
- 회의비, 인건비 등

<서식 7>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이 름	(인)	주 소
업체명		전 화

2. 일반현황

종돈 현황 (두)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버크셔	기 타		계
시설	종돈사		격리사		제조실		계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인증 현황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여부 :

※ 첨부서류

- 축산업허가서,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 1부

- 축사의 건축물 대장(사본) 및 건물배치도 1부(종돈사, 격리사, 제조실)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 정액의 품질관리 및 위생·방역 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검사서, 정액 채취·검사 실적, 인력 및 시설현황 자료를 별도 첨부

3. 구매계획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두수
구매 종돈장

* 종돈 구매두수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로 구분하여 작성

위와 같이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도지사(시장·군수)

<서식 8>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은행) :

2. 구입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3. 우수 종돈 구입 내역

연번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선발지수	90㎏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구입종돈장	구입일자
1
2
3
4
5
6
7

* 종돈 구입실적은 돼지통합AI센터프로그램 입력자료에 근거함

4. 첨부서류 : 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우수종돈 구입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도지사(시장·군수)

<서식 9>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 구입 종돈두수	개소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개소, 두수)	사업량			사 업 비( /4분기)까지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 구입비 지원 우수종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