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2025.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선발된 우수 종돈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량 종돈의 활용성을 증대

- 국가단위 돼지 유전능력평가 및 유전능력정보 중심의 종돈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고능력 종돈 개량․이용 선순환 체계 정착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 계	2,014	1,440	1,544	1,753	1,753
- 보 조	1,764	1,190	1,364	1,435	1,435
- 융 자	-	-	-	-	-
- 지방비	250	250	180	144	144
- 자부담	174	174	174	174	174

라. 사업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 및 검정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마. 사업추진체계도

바.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구 분	보 조	자부담	합 계
	합 계	1,579	318	1,897
민간경상보조	□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1,261	-	1,261
민간자본보조		174	174	348
지자체경상보조	□ 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	144	144	288

□ - ➊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가. 사업대상

❍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

나. 지원요건

❍ 사업대상별 지원요건

구 분	지원요건
참여 종돈장	•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종돈업허가업체 • 참여대상 품종 규모 - 참여대상 품종(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 - 신규참여인 경우 요크셔 품종 제외 • 질병·방역 : HACCP 인증을 받고 주관기관이 정한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핵군 AI센터	• 참여종돈장의 우수 종돈을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정액등 처리인증업체 • 종돈 및 생산정액을 개체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정액등처리업체 - 혼합정액 생산 정액등처리업체 제외
협력 종돈장	• 참여대상 품종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을 사육중인 종돈업허가업체 - 신규참여인 경우 요크셔 품종 제외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물품구매비 등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25년 사업비 : 1,609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지원비율(%)
			국비	자부담
우수종돈구입비	20두	60,000	100	0
우수종돈개량지원비	20두	200,000
수퇘지검정지원비	4,216두	495,120
질병검사비	690두	69,000
육질검사비	100두	48,200
유전체분석비	2,017두	121,000
정액택배비	216회	21,600
산자검정 자료 수집비	6,800두	21,760
육질검정 자료 수집비	5,700두	77,000
육질검정 용역비	1식	30,000
운영비	-	117,320
물품구매·건설비	-	348,000	50	50

❍ 지원방법

구 분	지원대상	지원방법
우수종돈 구입비	참여종돈장에서 생산된 돼지 중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선발된 핵군종모돈(가축개량총괄기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된 개체)	• 구입한 우수종돈에 대해 핵군AI센터는 주관기관에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제출 • 주관기관은 종돈구입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검사기관에서 대상돈의 질병검사 결과(4회 검사)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우수종돈 개량 지원비	가축개량총괄기관 유전능력평가에 근거하여 선발된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	• 주관기관은 우수종돈 선발 후 핵군 AI센터에 입식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지급
수퇘지 검정 지원비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검정하여 탈락된 수퇘지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수퇘지 검정지원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질병 검사비	사업대상자가 본 사업에서 지정한 질병검사를 수행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질병검사기관을 통해실시한 질병검사(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한 질병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질병검사에 대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질병검사내역 등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육질 검사비	참여 또는 협력 종돈장에서 검정 탈락된 종돈에 대한 육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보상, 시료운송비, 문신기 구입 및 이화학적 분석비	• 주관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육질검사기관에 보조금 지급 - 주관기관은 육질검사 자료의 균일성을 고려하여 육질검사기관을 선정하고, 매년 전년도의 사업수행결과 평가(필요시 가축개량기관과 협의하여 분석기관 변경) - 시료 및 문신기는 주관기관에서 구입
유전체 분석비	사업대상자 종돈의 유전체 유전평가를 위한 DNA 분석비	• 주관기관은 DNA 분석을 위해 참여 업체의 종돈 모근 또는 조직을 분석기관에 의뢰토록하고 분석비용을 집행
정액 택배비	참여 종돈장에서 공급하는 정액택배비	• 주관기관은 정액을 배송한 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자료수집비	산자검정 및 IMF 측정비의 사업 대상자는 참여업체(종돈장), 판독비 및 육질 현장조사수집비는 주관기관	• 수집된 자료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집행 - IMF 측정비는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판독이 가능한 개체에 대하여 집행 - 주관기관에서 IMF 판독과 육질현장조사 실시
육질검정용역비	종돈 육질검정개량을 위한 방법에 대한 용역	• 용역업체 입찰에 의한 평가·선정 및 용역결과을 확인 후 비용 집행
운영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인건비 등	• 주관기관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인건비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집행
물품구매·건설비	주관기관 및 참여업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지원	• 주관기관은 육질검정초음파, 정자분석, 등지방, 체중측정 및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구매시 구매신청서, 구매계약서, 계산서 등을 확인후 보조금 집행

마. 사업내용

❍ 종돈의 공동선발 및 활용으로 참여 및 협력 종돈장간 유전적 연결

❍ 유전자원 공유는 핵군AI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 모계와 부계를 분리하여 지정 가능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추진 및 의견수렴을위하여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이하 돼지분과위원회)를 개최

- 사업추진계획 및 활용 등 주요 사항을 돼지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축개량총괄기관,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표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종돈선발

- 참여 및 협력종돈장은 핵군종모돈의 정액 공유를 통해 유전적으로 연결하여 국가단위 유전평가체계 확립 및 우수 종돈 선발·활용

•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 결과(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우수종돈선발을 위해 설정한 선발지수 기준)로 종모돈을 선발하고 질병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개체를 핵군AI센터에 입식

• 핵군 AI센터는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 공급

❍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참여업체는 매주 등록기관에 혈통 및 검정자료를 제출

- 등록기관은 혈통 및 검정 자료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공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혈통기록, 농장검정성적 등을 이용하여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업체에 통보

❍ 참여업체의 의무

- 주관기관은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의무사항 수행여부 확인

• 참여종돈장은 정액공유를 위한 우수종돈 후보를 분기당 제공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선발된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모돈 두수의 10%이상 교배 실시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모돈이 생산한 자돈 중 일정두수이상 검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 핵군 AI센터의 질병검사 결과 확인

- 참여업체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알림

- 참여업체별 의무

구 분	의 무 사 항
참여종돈장 및 협력종돈장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교배모돈의 10%이상을 선발된 핵군종모돈 (상위 2% 이내)의 정액 또는 해외 유전자원으로 계획교배를 실시 - 선발된 핵군종모돈의 정액은 최소 1회 이상 사용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생산된 자돈의 일정두수 이상을 검정 - 참여종돈장 : 부계(♀ 2두, ♂ 2두/복당), 모계(♀ 3두, ♂ 0.4두/복당) - 협력종돈장 : 부계(♀ 0.5두, ♂ 0.5두/복당), 모계(♀ 0.5두, ♂ 0.1두/복당) • 참여종돈장은 공유용으로 선발된 종돈을 핵군AI센터에 공급 • 참여종돈장은 핵군AI센터에 입식된 공유종돈 이상 발생 시 클레임 처리 - 이상 발생시 차기(다음 분기) 공유종돈 선발할 때 이상 종돈을 입식한 참여종돈장에서는 이상발생 두수만큼 추가 선발하여 입식 - 종돈클레임 처리에 대한 세부내용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명시
핵군AI센터	• 우수종돈 정액을 비계열·비조합 종돈장에 우선 공급 • 일반 종모돈 입식시에는 핵군종모돈 입식과 동일하게 질병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 후 입식 • 핵군 AI센터에 입식된 공유종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상증상 발생 시 주관기관에 보고 후 참여종돈장에 클레임 처리 요청 - 이상증상 : ①정액성상이상(무정자증, 정자수 부족, 정자 활력 부족), ②생식기 이상, ③지제불량 또는 승가불량 ※ 증상입증방법 : ①의 경우 핵군AI센터 자체 검사에 의해 발견되면 주관기관에 보고 후 공인검사기관(업체)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확인되면 확정, ②의 경우 사진촬영 보고, ③의 경우 동영상 촬영 보고 - 핵군 AI센터로부터 종돈 이상이 보고되면 주관기관은 이상 종돈을 입식한 종돈장에 알리고 차분기 추가 공유종돈 선발을 계획 함 ※ 종돈 이상발생 시기에 대한 규정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명시 ※ 위 의무사항 이외에 대표자협의회에서 협의한 중요 의무사항을 이행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출한도 배정을 받고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주관기관은 매월 추진되는 사업의 보조금 소요금액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의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 배정

- 주관기관은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도배정 승인을 받은 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고,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의 지출한도액내에서 지급대상 별로 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정산(지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조금을 집행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주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주관기관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이행사항 점검

- 사업대상자(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종돈장의 경우 종돈장방역관리요령에 준함) 결과 확인

• 참여종돈장 및 핵군AI센터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종돈장은 협력종돈장으로 지위 변경, 핵군AI센터는 선정 취소

• 협력종돈장이 참여종돈장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참여종돈장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농장을 선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농장검정과 계획교배(정액공유) 등 점검

- 필요시 참여업체를 방문하여 이행내역을 점검

사후관리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주관기관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보유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파손 등으로 사용불가 시는 농가자담으로 수선 또는 구입토록 시정조치)

- 사후관리 기간 : 기계ㆍ장비의 경우 5년

-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본 사업참여 제한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의 사용현황, 수집된 자료 등을 제공받아 관리

❍ 제재조치

- 가축개량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참여업체의 정부지원자금 운영실태 및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조금의 목적 이외 사용, 허위자료에 의한 보조금 집행 및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2년간 참여 제외

-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하고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 2년간 참여 제외

①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가 취소된 사업대상자

②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사업 참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 다만, 참여업체에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

- 주관기관은 부당행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이 확인되면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참여를 제한

아.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은 2025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가축 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홈페이지(http://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제출양식 게재) 실시

❍ 대상자 선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신청서와 의무이행각서를 함께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신청

- 주관기관은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하고 적정하면 선정

• 선정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추진절차

- 주관기관은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 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추진 실적을 농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분기별로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았을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적정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집행 취소

자.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 매년 사업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의 부실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총괄기관, 주관기관

• 평가기간 및 대상 : 당해 년도, 참여․협력 종돈장, 핵군AI센터

• 평가항목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의무사항 이행

❍ 사업환류

- 사업부진 참여업체의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제 제
70점 미만	경 고
70점 이상 80점 미만	주 의

• “주의 → 경고 → 사업 참여 취소” 순으로 하며,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 후 다음 해에 “주의”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사업 참여 취소

• 평가에서 참여업체가 사업취소가 된 경우 2년간 사업참여 제외

• 사업우수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의 및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 기타사항

- 주관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비 지원 및 변경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서식>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 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2024년	2025년			진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C/B	C/A
				계획(B)	실적(C)
◦ 돼지개량 네트워크사업
부계
- 참여업체	개소
- 정액공유	복
- 검정(수)	두
- 검정(암)	두
- 육질검정	두
- 종돈선발	두
모계
- 참여업체	개소
- 정액공유	복
- 검정(수)	두
- 검정(암)	두
- 육질검정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전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계획	실적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비
- 수퇘지검정지원비
- 우수종돈구입비
- 우수종돈개량지원비
- 질병검사비
- 유전체분석비
- 육질검사비
- 친자감정비
- 정액택배비
- 산자검정자료수집비
- 정자분석비
◦운영비
- 회의비, 인건비 등
◦물품구매비
- 육질검정초음파측정기 등